공지 사항
NOTICE
TERRASQUARE
NOTICE
펜스에 관한 안내
Author
terrasquare
Date
2023-04-17 17:40
Views
323
안녕하세요. 관리단장입니다.
현재 지웰시티아파트에서부터 시티몰의 차량출입구까지 펜스가 쳐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안내 드립니다.
@현재 펜스설치의 주체는 시티몰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황상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웰시티는 1필지 내에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어서 공동주택법과 집합상가관리법이 적용되어 관리됩니다.
신영에서 분양당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2개의 필지로 나누어 구분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동소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임의로 구획을 구분하고 있을뿐입니다. 때문에 이제까지 펜스철거에 관해서 수차례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되었던 것은 시티몰에서 공동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여러가지 잡음을 일으키며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무산되었고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난해 지웰에서 불행하게도 한 아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결국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아파트에서 테라스퀘어나 LK몰로 통행하는 길만 막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개방했을때 사고발생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는 시티몰의 억지에 이번과 같은 펜스원상복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최초에 신영에서 펜스를 설치하면서 시청으로부터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했으나 LK몰에서 <공개공지>와 <담장불허구간>임을 주장하면서 상가와 상가사이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설치가 철회되었지만 이때 신영에서 다시 표시변경이라는 신고를 통해 설치를 철회한다고 신고했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점, 펜스의 위치가 신영부지내의 사유지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청주시의 입장은 최초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있는 <공개공지>와 <담장불허구간>이 있지만 사유지내에 설치되는 것이기때문에 달리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아파트내에 안전보장을 위해 담장설치에 대해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어 논란도 많고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죽은 법 취급하는 현실에서 청주시의 입장은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시티몰에서 최초 담장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 취득이후 펜스가 제거되어있으니 원상복구하도록 해달라는 행정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을 한 것으로 짐작되며 청주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취해진 결과입니다.
@ 위 사항에 대한 누구보다 지웰시티 아파트 입주자들이 겪는 불편이 가장 크고, 펜스가 처있다고 하나 차량통행방법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주민들은 시티몰 차량출입구 차량도로를 횡단하여 출입하여 안전의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아파트 주민들즉에서 더 불안해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웰시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회의소집요건을 갖추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으나 뾰족한 결론이 없이 끝났고 저와 연락이 되어 서로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청주시 건축과의 답변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자문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1필지위에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테라스퀘어관리단총회를 한 것처럼 전체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을 보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앞으로도 아파트 자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를 소집하기가 쉽지않고 아파트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해소와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점점 요구들이 커질 것이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고) 결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아파트에서 테라스퀘어방향으로 출입구를 개방하는 것에 공조하고 협조하기로 비상대책위원회와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비록 펜스로 인해 테라스퀘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은 사유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단은 추이를 지켜보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장
현재 지웰시티아파트에서부터 시티몰의 차량출입구까지 펜스가 쳐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안내 드립니다.
@현재 펜스설치의 주체는 시티몰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황상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웰시티는 1필지 내에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어서 공동주택법과 집합상가관리법이 적용되어 관리됩니다.
신영에서 분양당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2개의 필지로 나누어 구분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동소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 임의로 구획을 구분하고 있을뿐입니다. 때문에 이제까지 펜스철거에 관해서 수차례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되었던 것은 시티몰에서 공동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여러가지 잡음을 일으키며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무산되었고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난해 지웰에서 불행하게도 한 아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결국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아파트에서 테라스퀘어나 LK몰로 통행하는 길만 막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개방했을때 사고발생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는 시티몰의 억지에 이번과 같은 펜스원상복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최초에 신영에서 펜스를 설치하면서 시청으로부터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했으나 LK몰에서 <공개공지>와 <담장불허구간>임을 주장하면서 상가와 상가사이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설치가 철회되었지만 이때 신영에서 다시 표시변경이라는 신고를 통해 설치를 철회한다고 신고했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점, 펜스의 위치가 신영부지내의 사유지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청주시의 입장은 최초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있는 <공개공지>와 <담장불허구간>이 있지만 사유지내에 설치되는 것이기때문에 달리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아파트내에 안전보장을 위해 담장설치에 대해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어 논란도 많고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죽은 법 취급하는 현실에서 청주시의 입장은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시티몰에서 최초 담장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 취득이후 펜스가 제거되어있으니 원상복구하도록 해달라는 행정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을 한 것으로 짐작되며 청주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취해진 결과입니다.
@ 위 사항에 대한 누구보다 지웰시티 아파트 입주자들이 겪는 불편이 가장 크고, 펜스가 처있다고 하나 차량통행방법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주민들은 시티몰 차량출입구 차량도로를 횡단하여 출입하여 안전의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아파트 주민들즉에서 더 불안해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웰시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회의소집요건을 갖추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으나 뾰족한 결론이 없이 끝났고 저와 연락이 되어 서로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청주시 건축과의 답변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자문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1필지위에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테라스퀘어관리단총회를 한 것처럼 전체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을 보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앞으로도 아파트 자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를 소집하기가 쉽지않고 아파트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해소와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점점 요구들이 커질 것이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고) 결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아파트에서 테라스퀘어방향으로 출입구를 개방하는 것에 공조하고 협조하기로 비상대책위원회와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비록 펜스로 인해 테라스퀘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은 사유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단은 추이를 지켜보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장